실업급여 나이 상한, 65세 기준과 계속 근로 예외
실업급여를 나이 몇살까지 받느냐고 많이 물어요. 65세가 넘으면 끝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절반만 맞아요. 법이 보는 건 지금 나이가 아니라 고용보험 자격이 65세 전부터 이어졌느냐예요. 65세가 넘어 새로 고용됐다면 66세여도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아요. 50세, 60세, 65세마다 달라지는 날수와 신청 방식도 함께 정리했어요.
목차 (6개 질문)열기
- 갈림길
-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가입 상태(피보험자격)를 유지하다 65세 뒤에도 계속 고용됐는지
- 65세 뒤 자영업 시작
- 계속 고용 같은 예외 없이 실업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 빠지는 급여
-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50세 이상 가산
- 가입 1년 이상이면 30일 추가, 1년 미만은 120일 그대로
- 60세 이상 재취업활동
- 2022년 정책브리핑 기준 2차 실업인정일부터 4주 1회
- 65세 규정 개정
- 2026년 3월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같은 내용이 다른 항으로 옮겨요
- 65세 이상 조기재취업수당
-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인정되면 돼요 (보통 12개월 고용)
- 실업크레딧 대상
-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이라 65세는 해당 없음
실업급여에 나이 상한이 있나요나이가 아니라 자격이 이어졌는지를 봐요
| 나이 기준 | 무엇이 달라지나요 | 어디를 확인하나요 |
|---|---|---|
| 50세 이상 | 5년 가입이면 210일이 240일로 늘어요 | 원래 퇴사일 당시 나이소정급여일수 표 |
| 60세 이상 | 2022년 정책브리핑은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1회, 자원봉사 등도 더 넓게 인정한다고 했어요 | 담당자 안내구직활동 인정 기준 |
| 65세가 넘어 새로 고용 |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이 적용되지 않아요 | 고용보험 자격을 얻은 날 |
적용 제외와 그 예외는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2027년 1월 1일부터 제3항)이에요. 날수는 계산기 엔진의 소정급여일수 표 값이에요. 현행 실업인정 규정에는 60세 기준 조항이 따로 보이지 않아요.
신청할 수 있는 나이에 상한은 없어요. 법이 정해 둔 건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 실업급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다 계속 고용된 사람은 이 제외에서 빠져요.
그래서 같은 나이라도 결과가 갈려요. 70세인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60세에 입사해 계속 다녔고 다른 사람은 67세에 새로 들어왔다면, 앞사람은 받고 뒷사람은 못 받아요.
65세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계속 고용이면 받을 수 있어요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한 채 계속 일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법이 그 경우를 괄호로 빼 두었어요. 65세가 넘어 새로 들어갔다면 실업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65세 뒤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이런 계속 예외가 붙어 있지 않아요.
65세 전에 입사해 계속 근로했으면 어떻게 되나요자격이 이어졌는지가 핵심이에요
| 상황 | 어떻게 보나요 |
|---|---|
| 60세에 입사해 70세에 퇴사, 자격 유지 | 계속 근로라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
| 62세에 입사해 67세에 계약이 끝남 | 65세 전에 고용돼 이어졌으니 대상이에요 |
| 64세에 퇴사하고 66세에 다른 회사 입사 | 새 회사는 65세 뒤에 고용된 것이에요 |
| 정년 뒤 자격이 끊겼다 65세 뒤 다시 취득 | 계속 고용 예외에 드는지 법령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
계속 고용 예외는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 괄호예요.
자격이 끊기지 않았다면 65세 뒤에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아요. 법 문구는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예요. 중간에 자격이 사라졌다 다시 생겼다면 이 문구에 맞는지가 쟁점이 돼요.
나이는 받는 날수도 바꿔요. 월 300만원을 받다가 5년 가입으로 그만두면 50세 미만은 210일이지만 65세면 240일이에요. 기초일액의 60%보다 2026년 최저구직급여일액이 커서 하루 66,048원이에요. 모두 15,851,520원이라, 13,870,080원보다 1,981,440원이 더 들어와요.
65세 이상은 조기재취업수당 기준도 달라요.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야 해요. 보통은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돼야 하는데, 이직일에 65세 이상이면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인정되면 돼요. 청구서도 12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재취직한 날부터 낼 수 있어요. 이 조기재취업수당 기준도 65세 전부터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해요.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정년퇴직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예요
정년이 되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정해진 나이가 되어 고용관계가 끝난 것이라,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들어가지 않아요. 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갈래로 봐요.
이직확인서의 퇴사사유가 정년으로 신고됐는지 보세요. 정년은 31번, 계약기간 만료는 32번으로 신고돼요. 이직확인서에는 실제 이직 사유를 적어야 해서, 개인사정 자진퇴사인 11번과 구분돼요. 이직코드 종류
정년을 채웠다면 받는 날수는 긴 편이에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5세라면 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이에요. 같은 월급 기준으로 모두 17,832,960원이에요.
65세 이상은 어떤 급여를 대신 받나요훈련 지원 쪽은 나이로 막지 않아요
실업급여를 대신하는 급여를 정한 조항은 대조한 고용보험법령에 없어요. 법이 빼는 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에요.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 지원은 다른 장이라 이 제외에 들지 않고, 법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해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65세 수급자에게 해당하지 않아요.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이 대상이에요. 65세에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이 지원은 신청할 수 없어요. 실업크레딧 신청
나이 때문에 실업급여가 안 된다면 다른 제도를 먼저 알아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정부가 안내해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면 그 제한에는 걸리지 않아요. 참여 요건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따로 정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Q65세가 넘으면 자발적으로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나이와 상관없이 받지 못해요. 다만 임금체불처럼 법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그만둬도 인정돼요.
Q65세가 넘어 자영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후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고용과 달리 계속 유지 예외가 붙어 있지 않아요.
Q65세 이상도 실업인정을 온라인으로 하나요?
2022년 정책브리핑은 1차와 4차는 출석, 2·3차와 5차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된다고 했어요. 취업지원 등을 위해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는 단서도 있어요.
Q60세에 정년퇴직했는데 취업특강만으로 실업인정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취업특강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합쳐 전체 수급기간에 3회까지만 인정한다고 했어요. 그 뒤로는 다른 재취업활동이 필요해요.
Q정년 퇴사로 상실코드가 31번이면 인터넷 사전 제출이 되나요?
고용24 안내상 31번은 인터넷 제출 대상 코드지만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이어야 해요. 65세 이상이면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내요.
- 나이 상한은 없고,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자격이 이어졌는지를 봐요.
- 65세 뒤 새로 고용됐거나 자영업을 시작했다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이 빠져요.
- 50세 이상은 가입 1년 이상이면 받는 날수가 30일 늘어요.
- 65세 이상은 조기재취업수당 계속 고용 기준이 6개월로 짧고, 실업크레딧은 60세 미만만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