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코드 종류, 23번과 32번은 무슨 뜻인가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내요. 거기에 왜 그만뒀는지를 숫자로 적는데 이걸 상실사유 구분코드, 흔히 이직코드라고 불러요. 고용센터는 이 코드에서 판단을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 사정과 다른 코드가 찍히면 받을 수 있는데도 막힐 수 있어요. 코드가 몇 가지인지, 많이 묻는 23번과 32번이 무슨 뜻인지, 틀렸을 때 어떻게 고치는지 정리했어요.
- 어디에 적히나요
- 회사가 내는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
- 몇 가지인가요
- 자진퇴사,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 기간만료, 기타로 9가지
- 23번
-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 26번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 32번
-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틀렸을 때
-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자료를 고용센터에 내요
이직코드는 어디에 적히나요회사가 내는 이직확인서에 적어요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란에 코드로 적어요. 이직사유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상실사유와 같아요. 회사는 근로자가 실제로 그만두게 된 사유를 적어야 하고, 코드만 쓰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유도 함께 적게 되어 있어요.
고용센터는 이 코드에서 심사를 시작해요. 수급자격은 이직 사유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인정되는데, 그 첫 판단 자료가 회사가 적어 낸 코드예요. 그래서 코드가 무엇으로 찍혔는지 확인하는 게 신청 전에 할 일 중 하나예요.
11번이라고 무조건 끝은 아니에요. 개인 사정으로 찍혔어도 실제로는 임금체불이나 괴롭힘, 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사유였다면 자료를 내고 다툴 수 있어요. 자발적 퇴사 인정 사유
이직코드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네 갈래 9가지
자진퇴사,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 정년 등 기간만료, 기타 네 갈래예요. 같은 갈래 안에서도 수급 여부가 갈려요. 자진퇴사인 11번과 12번이 그렇고, 회사사정 갈래의 23번과 26번도 그래요. 숫자가 비슷하다고 결과가 같지 않아요.
| 갈래 | 코드 | 사유 | 수급 |
|---|---|---|---|
| 자진퇴사 | 11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원칙적으로 안 돼요 |
| 자진퇴사 | 12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인정될 수 있어요 |
| 회사사정·근로자 귀책 | 22 | 폐업ㆍ도산 | 인정돼요 |
| 회사사정·근로자 귀책 | 23 |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 인정돼요 |
| 회사사정·근로자 귀책 | 26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 제한될 수 있어요 |
| 정년 등 기간만료 | 31 | 정년 | 인정돼요 |
| 정년 등 기간만료 | 32 |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인정돼요 |
| 기타 | 41 | 고용보험 비적용 | 해당 없음 |
| 기타 | 42 | 이중고용 | 해당 없음 |
상실사유 구분코드는 고용24의 이직확인서 작성 안내에 실린 목록이에요. 수급 여부는 코드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고용센터가 사정을 함께 봐요.
23번은 무슨 사유인가요경영상 인원감축이에요
23번은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예요. 권고사직, 정리해고, 명예퇴직이 모두 이 코드로 들어가요.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게 된 것이라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고, 다른 조건을 채웠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돼요.
회사가 23번을 꺼리는 이유가 있어요.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내보내면 고용촉진장려금 같은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 11번 개인사정으로 신고하려는 경우가 생겨요.
| 구분 | 23번 | 26번 |
|---|---|---|
| 사유 | 경영상 필요와 회사불황 | 근로자의 귀책사유 |
| 원인 | 회사 사정 | 본인 잘못 |
| 들어가는 경우 | 권고사직, 정리해고, 명예퇴직 | 징계해고, 잘못이 있어 나온 권고사직 |
| 수급자격 | 인정돼요 | 중대한 귀책사유면 제한돼요 |
두 코드 모두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 갈래에 있지만 결과가 반대예요. 어느 쪽으로 신고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32번은 무슨 사유인가요계약기간 만료와 공사 종료예요
32번은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예요. 계약직으로 일하다 기간이 끝난 경우와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끝나 그만두게 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것이라 정당한 이직 사유로 봐요.
재계약을 거절했다면 달라질 수 있어요. 회사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계속 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판단이 갈릴 수 있어요. 코드가 32번이어도 고용센터가 사정을 따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계약 거절이 걸리는 경우는 따로 정리했어요. 같은 조건으로 계속 일할 수 있었는데 본인이 거절했는지, 조건이 낮아져서 거절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요. 계약만료와 재계약 거절
이직코드가 잘못 적혔으면 어떻게 고치나요정정 요청과 자료 제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하고, 안 되면 실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고용센터에 내요. 가장 흔한 경우가 권고사직인데 11번 개인사정으로 신고된 거예요. 이 상태로 두면 자진퇴사로 분류돼 수급자격이 막힐 수 있어요. 회사가 정정에 응하지 않아도 방법이 있어요.
정정은 이직확인서를 다시 내게 하는 절차예요. 회사가 요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발급해 줘야 하고, 끝까지 안 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이직확인서 발급과 정정
고용센터는 코드만 보고 결정하지 않아요. 본인이 낸 문자, 메일, 면담 기록, 급여명세서 같은 자료를 함께 봐요. 실제 사정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면 코드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상황 | 준비할 자료 |
|---|---|
| 권고사직인데 11번으로 신고됨 | 권고 사실이 담긴 문자나 메일, 면담 기록 |
| 임금체불로 나왔는데 11번으로 신고됨 |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체불 진정 접수증 |
| 계약만료인데 자진퇴사로 신고됨 |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 기간 |
| 26번으로 신고됐는데 사실과 다름 | 징계 사유가 없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 |
| 이직확인서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해요발급 요청과 정정 |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그 결정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기한이 있으니 통지를 받으면 바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실업급여 이직코드 23번은 무슨 뜻인가요?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예요. 권고사직과 정리해고, 명예퇴직이 여기에 들어가고 수급자격이 인정돼요.
Q이직코드 32번은 무슨 뜻인가요?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예요. 계약직과 건설 현장에서 흔한 코드고 정당한 이직 사유로 봐요.
Q23번과 26번은 무엇이 다른가요?
23번은 회사 사정, 26번은 근로자 본인 잘못이에요. 26번은 중대한 귀책사유면 수급자격이 제한돼요.
Q이직코드 11번이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 원칙적으로 어려워요. 다만 실제 사정이 다르다면 자료를 내고 다툴 수 있어요.
Q이직코드 12번은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로 그만둔 경우라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인정될 수 있어요.
Q코드가 잘못 적혔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실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고용센터에 내면 돼요.
- 이직코드는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적는 상실사유 구분코드예요.
- 23번은 경영상 인원감축이라 권고사직과 정리해고가 들어가고 수급자격이 인정돼요.
- 32번은 계약기간 만료와 공사 종료로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 실제 사정과 다른 코드가 찍혔다면 정정을 요청하고 자료로 다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