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회사가 받는 불이익

회사가 그만두라고 해서 나온 경우를 권고사직이라고 해요. 형식은 사직서를 내는 것이라 자발적 퇴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사 사정으로 나온 것이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돼요. 다만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만 적어 두면 나중에 증명이 어려워져요. 어떻게 신청하는지, 사직서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정리했어요.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가 바로 되나요회사 사정으로 권고받았다면 인정돼요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았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돼요. 사업 양도나 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조직의 폐지나 축소,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경영 악화나 인사 적체 같은 사정이 목록에 들어 있어요. 이런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 모집에 응해 나온 경우가 해당해요.

다만 제한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나온 경우예요. 형식은 권고사직이지만 실제로는 본인 잘못이 원인이라, 법이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정해 놓았어요.

권고사직과 해고 차이는 누가 고용관계를 끝냈느냐예요. 경영상 해고는 근로기준법이 따로 요건을 정해요.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일반 신청과 순서가 같아요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요. 권고사직이라고 절차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유와 똑같이 진행하되,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어떤 사유로 신고했는지만 더 신경 쓰면 돼요. 퇴사 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니 미루지 마세요.

권고사직도 신청 절차는 일반 실업급여와 같아요.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해야 해요.

사직서에 뭐라고 써야 하나요개인 사정이라고만 적지 마세요

회사 사정으로 권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적는 게 안전해요. 개인 사정이나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적으면, 나중에 실제로는 권고사직이었다고 설명하기 어려워져요. 회사가 그 문구를 근거로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가 문구를 정해 주더라도 확인하세요. 사직서 양식을 회사가 주는 경우가 많은데, 사유란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보고 서명하세요. 이미 개인 사정으로 냈더라도 권고 사실을 보여 주는 다른 자료가 있으면 다툴 수 있어요.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고용조정을 하면 지원금이 제한돼요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내보내면 받던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고용촉진장려금이에요.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사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고용유지지원금도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만 지급해요.

그래서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하려는 경우가 생겨요.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지원금이 막히니, 근로자에게 개인 사정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있어요. 이 경우 근로자는 수급자격을 잃을 수 있어서 손해가 한쪽으로 몰려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제외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은 같은 영 제19조제1항이에요.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어떻게 하나요정정을 요청하고 자료로 다퉈요

회사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하고, 안 되면 권고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고용센터에 내요. 고용센터는 회사 기재만 보고 결정하지 않아요. 본인이 낸 문자, 메일, 면담 기록 같은 자료를 함께 봐요. 실제 사정이 권고사직이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게 핵심이에요. 이직코드 종류와 뜻

결정에 이의를 낼 수도 있어요. 권고 사실을 보여 줬는데도 자진퇴사로 결정됐다면 그 결정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통지서에 적힌 기한을 먼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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