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되나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고용보험이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아요. 원칙은 맞지만 예외가 있어요. 같은 곳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했다면 적용 대상이 돼요. 그리고 짧게 일하는 사람을 위해 180일을 세는 구간을 24개월로 늘려 주는 특례가 따로 있어요. 두 가지를 갈라서 정리했어요.

주 15시간 미만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나요3개월 이상 계속 일했으면 돼요

원칙은 제외지만, 그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했다면 적용 대상이에요. 시행령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적용 제외로 둬요. 그러면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으로 다시 넣어요.

초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시간과 계속 근로 기간으로 갈려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적용에서 빼요.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그렇게 봐요.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이 기준이에요.

적용 제외와 예외는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과 시행령 제3조예요.

초단시간은 왜 24개월을 보나요짧게 일하면 18개월로는 180일을 못 채워서예요

주 15시간 미만이고 주 2일 이하로 일한 사람은 기준기간을 이직일 이전 24개월로 봐요. 보통은 18개월인데, 짧게 일하는 사람은 그 안에 180일을 채우기가 거의 불가능해서 구간을 늘려 준 거예요.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그렇게 짧게 일한 근로자로 근무했어야 해요. 잠깐 그랬던 정도로는 특례가 붙지 않아요. 180일 계산법

기준기간과 특례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이에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하한액이 받쳐 주지만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평균임금이 아주 낮아도 하한이 있어서 하루 66,048원 아래로는 잘 내려가지 않아요.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줘요. 그래서 월급이 적었어도 하루 금액은 크게 깎이지 않아요.

다만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했다면 하한도 낮아져요. 최저기초일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 구해요. 하루 4시간 계약이었다면 그 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 바닥이 돼요. 상한액과 하한액

주 15시간을 넘나들며 일했으면 어떻게 되나요계약 시간과 실제 근로로 판단해요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고, 계약과 실제가 다르면 실제 근로 실태를 보고 판단해요. 주마다 시간이 들쭉날쭉했다면 어느 쪽이 실제였는지가 쟁점이 돼요. 근무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가 판단 자료가 돼요.

3개월 이상 계속 일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시간이 애매해도 그 사업에서 3개월 이상 이어서 일했다면 적용 대상이에요. 시간 다툼보다 기간을 먼저 보세요. 알바 신고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