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알바 신고 방법, 안 하면 부정수급인가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는 줄 아는 분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을 할 수는 있고, 대신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기간에 일한 사실이 있으면 신고해야 해요. 문제는 어디까지가 신고 대상이냐인데, 시행규칙에 취업으로 보는 기준이 유형별로 정해져 있어요. 기준과 신고 방법, 안 했을 때 생기는 일을 정리했어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를 해도 되나요해도 되지만 신고해야 해요

일할 수 있어요. 다만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기간에 취업한 사실이 있으면 신고해야 해요. 법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라고 정해요. 신고를 막는 게 아니라 신고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구조예요.

일용으로 일한 날도 신고 대상이에요. 하루씩 일하는 일용근로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취업으로 봐요. 일용근로 신고 기준

고용센터가 따로 조사할 수도 있어요. 담당 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을 조사할 수 있어요. 소득 자료가 남는 일이라면 나중에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요.

알바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실업인정 신청서에 적어요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서의 취업 사실란에 적어서 신고해요. 신청서에는 그 기간에 한 재취업활동과 함께 취업이나 소득이 있었는지를 적게 되어 있어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회차라면 같은 항목이 화면에 나와요.

실업인정 신청서의 소득발생 항목에 일한 날짜와 시간, 받은 돈을 적어요. 며칠에 얼마를 받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억나는 대로가 아니라 실제 기록으로 적는 게 좋아요. 급여를 받은 계좌 내역이나 근무 기록을 함께 챙겨 두세요.

얼마를 벌면 신고해야 하나요취업으로 보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하루 대가가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취업으로 봐요. 하루 66,048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금액이 기준이에요. 금액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근로시간이 1개월 60시간 이상이거나 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도 취업이고, 3개월 이상 계속 일해도 취업이에요. 일용근로자로 일한 날도 그 날은 취업으로 봐요.

취업의 인정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각 호예요. 구직급여일액은 사람마다 달라서 기준 금액도 달라져요.

신고하면 급여가 얼마나 깎이나요취업한 날만 빠져요

취업한 날은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 날치가 빠지고, 나머지 날은 그대로 나와요. 한 회차 전체가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28일치 중 이틀을 일했다면 이틀이 빠진 26일치가 지급돼요. 그래서 신고하는 쪽이 훨씬 손해가 적어요.

남은 일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인정되지 않은 날은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아요. 다만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수급기간은 계속 흐르기 때문에, 일하는 날이 많아지면 다 못 쓰고 끝날 수 있어요.

신고를 안 하면 부정수급인가요신고 의무 불이행은 제재 대상이에요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의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법은 부정한 방법이 신고 의무 불이행이나 거짓 신고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 한정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다만 두 번 이상 위반하면 그 뒤의 구직급여 전부를 지급하지 않아요.

부정수급으로 걸리면 반환과 추가징수가 따라와요. 거짓으로 받은 금액을 돌려주고, 사안에 따라 그보다 더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부정수급 처벌과 자진신고

받은 돈은 돌려주고 더 낼 수도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구직급여는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의 2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어요. 회사와 짜고 한 경우에는 5배 이하까지 갈 수 있어요.

지급 제한은 고용보험법 제61조, 반환과 추가징수는 제62조예요. 하루라도 일했으면 신고하는 편이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