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반환 금액과 추가징수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큰돈을 속인 경우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일한 것을 신고하지 않거나, 하지 않은 구직활동을 했다고 적은 것도 거짓 신고예요. 걸리면 그 회차 급여가 안 나오는 데서 끝나지 않고 받은 돈을 돌려주고 더 내야 해요. 무엇이 부정수급인지, 얼마를 물어내는지, 제재가 어떻게 쌓이는지 정리했어요.

어떤 행위가 부정수급인가요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예요. 법은 받은 경우뿐 아니라 받으려 한 경우도 함께 적어요. 실제로 돈이 나가지 않았어도 거짓으로 신고한 것 자체가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액수가 크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알바를 신고하지 않은 것도 여기 들어가요.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기간에 일한 사실이 있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해요. 알바 신고 방법

가장 흔한 게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예요.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일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하지 않은 재취업활동을 했다고 적는 경우예요. 법이 이 두 가지를 따로 짚어서 제재 방식을 달리 정해 두었어요.

반환 금액은 얼마인가요받은 돈 전부나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구직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돌려주라고 명할 수 있어요. 숨긴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져요. 하루 66,048원을 받는 사람이 한 달치를 부정하게 받았다면 1,981,440원이 반환 대상이 돼요.

잘못 지급된 급여도 환수 대상이에요.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착오로 더 지급된 경우에도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추가징수 없이 반환만 해요.

추가징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2배 이하, 공모하면 5배 이하

반환과 별도로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2배 이하를 더 징수할 수 있어요. 한 달치 1,981,440원을 부정하게 받았다면 반환 1,981,440원에 추가징수 최대 3,962,880원까지, 합쳐서 5,944,320원이 될 수 있어요.

회사와 짜고 했으면 5배 이하로 올라가요. 사업주의 거짓 신고나 거짓 증명이 끼어 있으면 공모로 보고 5배 이하까지 추가징수할 수 있어요. 같은 금액이면 합쳐서 11,888,640원까지 갈 수 있고, 사업주도 연대해서 책임을 져요.

추가징수는 고용보험법 제62조제2항이에요. 2배와 5배는 한도이고 실제 금액은 사안에 따라 정해져요.

앞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반복되면 새 수급자격도 막혀요

원칙은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얻으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한 번 걸렸다고 평생 못 받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만 그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는 부정한 방법을 쓴 날부터 지급되지 않아요.

반복되면 새 수급자격까지 막혀요.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10년간 3회 이상 지급 제한을 받았다면, 3년의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도 지급하지 않아요.

지급 제한은 고용보험법 제61조, 반환과 추가징수는 제62조예요. 반복수급 제한은 제61조제5항이에요.

형사처벌도 받나요반환과 별개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반환과 추가징수는 행정 제재이고, 사안에 따라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거짓 서류를 만들거나 회사와 짜고 사실과 다른 증명을 낸 경우가 그래요.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요.

허위 구직활동도 같은 문제예요. 입사지원을 하지 않고 했다고 적거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응한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예요. 구직활동 인정 기준

사업주도 함께 책임을 져요. 근로자가 사업주와 공모해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그 사람과 연대해 반환과 추가징수의 책임을 져요. 회사가 서류를 꾸며 주는 게 회사에도 위험한 이유예요.

실업인정 담당직원은 취업 사실과 재취업활동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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