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보험설계사와 배달라이더 대리운전은 되나요?
노무제공자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계약한 사람이에요. 고용보험법은 이런 사람을 노무제공자라고 불러요. 특고 실업급여를 찾았다면 이 노무제공자 규정을 보면 돼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정해진 직종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돼요. 어떤 직종이 노무제공자로 인정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 해당 직종 수
- 17개 (보험설계사·택배기사·퀵서비스 배달원·대리운전기사 등)
- 적용 소득 기준
- 계약 월보수액 80만원 이상, 둘 이상 계약 합산 신청 가능, 1개월 미만 계약은 기준 없음
- 단기 계약 추가 요건
- 1개월 미만 계약이면 신청 전 1개월 일한 날 10일 미만이거나 14일 연속 일 없음
- 구직급여 요건
- 계약 끝난 날 전 24개월 동안 가입기간 통산 12개월 이상, 그중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자격
- 하루 금액
- 기초일액의 60%, 상한 68,100원
- 소득감소 이직
- 같은 계약의 직전 3개월 소득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줄면 고용센터가 인정할 수 있음
- 대기기간
- 원칙 7일, 소득감소 이직은 감소 폭에 따라 4주(30~50% 미만) 또는 2주(50% 이상)
- 탁송기사
- 이름은 목록에 없음, 화물차주가 화물차로 자동차를 운송하면 11번
특고 노무제공자도 실업급여 되나요?직종, 소득 기준, 가입기간을 차례로 봐요
돼요. 노무제공계약을 맺고 시행령이 정한 직종에서 일하면 근로자가 아니어도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때 받는 돈은 법에서 구직급여라고 불러요. 실업급여 가운데 실업을 인정받은 날에 대해 주는 돈이에요.
| 번호 | 직종 | 비고 |
|---|---|---|
| 1 |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 | 보험업법에 등록한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 전업 모집인 |
| 2 | 학습지·교구 방문강사 | 회원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해 가르치는 사람 |
| 3 | 택배기사 | 택배사업에서 집화(물건 모으기)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 4 | 대출모집인 |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 |
| 5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 |
| 6 |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자가소비 목적, 2번·7번에 함께 해당하면 제외) |
| 7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정수기 등 대여제품을 방문 점검하는 사람 |
| 8 | 가전제품 설치기사 | 배송과 설치·시운전을 함께 하는 사람 |
| 9 | 방과후학교 강사 | 학교가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과정 담당 |
| 10 | 건설기계 조종사 |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 11 | 화물차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차주로서 정해진 차종으로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물류센터 간 택배 화물, 자동차, 곡물·사료, 마트·온라인몰·음식점 체인 상품 배송 등 |
| 12 | 늘찬배달원 (퀵서비스) | 퀵서비스업자에게 배송 일을 받는 사람 (택배기사·화물차 배송은 제외) |
| 13 | 대리운전기사 | 대리운전업자에게 일을 받는 사람 |
| 14 | 소프트웨어기술자 |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 15 | 관광통역안내사 | 관광통역안내 자격을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하는 사람 |
| 16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
| 17 | 골프장 캐디 |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사람 |
17개 직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이 정해요.
목록에 없는 일은 노무제공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회사에 채용돼 근로자로 일했다면 노무제공자가 아니라 일반 근로자 조건으로 따져요.
직종 말고도 채워야 할 가입 조건이 두 가지 더 있어요. 계약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65세 이후 새로 맺은 계약이 아니어야 해요. 기준에 못 미치면 둘 이상 계약의 같은 기간 보수를 합쳐 본인이 합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두 계약이 월 50만원과 40만원이면 합계 90만원이라 기준을 넘어요.
65세 이후 새로 맺은 계약은 적용되지 않아요. 65세 전부터 가입 상태를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 이어서 계약하면 적용돼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가입기간 조건도 채워야 해요. 계약이 끝난 날 전 24개월 동안 가입기간을 합쳐 1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그중 3개월 이상은 노무제공자로 가입해 있어야 해요. 스스로 그만뒀다면 근로자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하루 금액은 기초일액의 60%이고, 상한은 68,100원이에요. 기초일액은 마지막 계약이 끝난 날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기준보수를 적용받는 노무제공자는 이 금액이 일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으면 기준보수로 계산해요. 일부 노무제공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정해요. 상한을 받는 사람이 가입 5년·50세 미만이면 68,100원 × 210일 = 14,301,000원이에요. 받는 일수는 근로자와 같은 일수 표로 정해요. 1개월 미만 계약은 일한 날이 11일 이상인 달을 1개월로, 10일 이하인 달은 일한 날수를 더해 22로 나눠 세요. 실업급여 일수 표
보험설계사도 실업급여 되나요?보험업법에 등록한 보험설계사는 노무제공자예요
돼요.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는 17개 직종의 1번에 들어가요. 우체국보험을 전업으로 모집하는 사람도 같은 번호에 들어가서 조건은 같아요.
보험설계사 교육만 듣는 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재취업활동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해야 하는 구직 노력이에요. 보험대리점 개설이나 보험모집인 훈련·교육만 듣고 다른 준비활동을 안 하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다만 수급기간 중 한 번의 훈련·교육은 인정해 줘요.
프리랜서로 일했다고 다 노무제공자는 아니에요. 보험설계사처럼 시행령이 정한 17개 직종에 들어가야 노무제공자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프리랜서 소득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배달라이더도 대상인가요?퀵서비스업자에게 배송 일을 받으면 들어가요
퀵서비스업자에게 배송 일을 받는 늘찬배달원이면 12번에 들어가요. 퀵서비스업자는 물건을 모으는 과정(집화) 없이 바로 배송하는 사업을 하는 곳이에요. 택배사업에서 집화나 배송을 하는 택배기사는 3번이라 번호가 달라요.
배달라이더 번호에서 빠지는 경우가 두 가지 있어요. 택배기사에 해당하거나, 화물자동차로 배송하는 경우예요. 화물차 배송은 11번 화물차주의 세부 업무에 맞을 때만 따로 들어가요.
대리운전·탁송기사는 되나요?대리운전기사는 있고 탁송기사라는 이름은 없어요
대리운전기사는 돼요. 탁송기사라는 이름은 목록에 없어요. 대리운전업자에게 일을 받아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은 13번에 들어가요. 화물차주가 일반형이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자동차를 운송하면 11번에 들어가요.
그 밖의 탁송은 계약 내용으로 갈려요. 누구에게 어떤 일을 의뢰받았는지가 13번이나 11번 문구에 맞는지로 판단해요. 회사에 채용된 근로자였다면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으로 따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4가지 조건
자주 묻는 질문
Q특고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료를 내나요?
네.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함께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요.
Q택배 물류센터 사이를 오가는 화물차 기사도 들어가나요?
들어가요. 화물차주가 택배사업자나 운수사업자에게 위탁받아 일반형이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을 운송하면 11번이에요.
Q소득이 80만원보다 적으면 전혀 안 되나요?
둘 이상 계약의 같은 기간 보수를 합쳐 기준을 넘기면 돼요. 합계가 기준 이상이 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합산 신청해야 해요.
Q15세 청소년도 노무제공자로 가입되나요?
돼요. 적용에서 빠지는 건 15세 미만이에요. 15세 미만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어요.
Q소득이 줄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늦게 받나요?
대기기간이 길어져요. 실업 신고 뒤 처음 며칠은 급여를 주지 않는데 원칙은 7일이고, 소득감소 이직은 감소 폭에 따라 2주나 4주예요.
- 직종이 17개 목록에 있는지부터 보고, 없으면 일반 근로자 조건으로 따져야 해요.
- 탁송기사라는 이름은 목록에 없으니, 대리운전이나 화물차 운송 문구에 맞는지 보세요.
- 1개월 미만 계약이 아니라면 월보수 기준을 채웠는지, 모자라면 합산 신청 기한을 챙기세요.
- 스스로 그만뒀다면 같은 계약의 소득이 30% 이상 줄었는지 숫자로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