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프리랜서 소득 신고, 3.3% 일감과 취업 판정 기준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프리랜서 일감을 받아도 돼요. 대신 실업인정을 받을 때 일한 날과 받은 돈을 신청서에 적어야 해요. 얼마부터 취업으로 보느냐가 궁금하실 텐데 기준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날 받을 구직급여 하루 금액 이상을 받았거나, 3개월 이상 이어졌거나, 월보수액 80만원 이상 계약을 새로 맺었으면 취업이에요. 3.3%를 떼고 받은 일감은 그 기록이 국세청에 쌓여서 나중에 맞춰 볼 수 있어요.
목차 (6개 질문)열기
- 취업이 되는 금액
- 그날 받을 구직급여 하루 금액 이상. 월급 300만원이면 66,048원
- 취업이 되는 시간
-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일한 경우
- 취업이 되는 기간
- 3개월 이상 계속 일한 경우. 받은 돈이 적어도 들어가요
- 취업이 되는 계약
- 월보수액 80만원 이상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 문화예술용역
- 사업자등록
- 등록하면 취업. 휴업신고 등으로 실제 사업이 없었음을 증명하면 제외
- 적는 곳과 날짜
- 실업인정 신청서. 입금일이 아니라 일한 날 기준
- 안 적으면
- 그 회차 부지급, 두 번째부터 남은 구직급여 전부. 반환에 2배 이하 추가징수
- 국세청 대조
-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들어가요
프리랜서 소득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나요받아요. 적기만 하면 돼요
받을 수 있어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 자체를 막지 않아요. 실업인정은 고용센터가 정해진 날마다 실업 상태를 확인하고 그 기간 급여를 주는 절차예요.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기간에 일했다면 그 사실을 신청서에 적으면 돼요. 적고 나면 취업으로 본 날만 급여에서 빠지고 나머지 날은 그대로 나와요.
걸리는 것은 일한 사실이 아니라 숨긴 사실이에요. 고용센터는 필요하다고 보면 그 기간의 취업 사실을 따로 조사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 일감은 돈을 준 쪽이 세금을 떼면서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조사에서 잘 드러나요.
3.3% 떼는 일감은 소득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실업인정 신청서에 일한 날과 받은 돈을 적어요
3.3%를 뗐는지는 적어야 하는지와 상관이 없어요. 근로계약이 아니어도,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일하고 돈을 받았으면 그대로 적어요. 얼마를 받았는지까지 적어야 취업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어요.
3.3%는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고 국세청에 신고했다는 표시예요. 이렇게 미리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해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소득세를 3% 떼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붙어 3.3%가 돼요. 떼는 비율이 다른 일감도 있지만 적어야 하는 것은 같아요.
3.3% 일감은 얼마부터 취업으로 보나요그날 구직급여 하루 금액 이상이면 취업이에요
| 무엇을 보나요 | 취업이 되는 선 | 프리랜서 예 |
|---|---|---|
| 하루에 받은 돈 | 그날 구직급여 하루 금액 이상 | 하루 몫이 70,000원인 일감 |
| 정해 둔 근로시간 |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이상 | 주 3일 다섯 시간씩 맡기로 한 계약 |
| 일한 기간 | 3개월 이상 계속 | 한 거래처 일을 석 달째 이어 받는 경우 |
| 노무제공계약 | 월보수액 80만원 이상 계약을 새로 체결 | 배달이나 대리운전 계약을 새로 맺은 경우 |
| 문화예술용역 |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 계약을 새로 체결 | 공연이나 집필 계약을 새로 맺은 경우 |
| 사업자등록 | 등록한 경우 | 세금계산서를 끊으려고 등록한 경우 |
취업의 인정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각 호예요. 노무제공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면서 사람이 직접 일을 해 주기로 한 계약이에요. 하나만 걸려도 그날이나 그 기간은 취업이에요.
월급 300만원이던 사람은 하루 66,048원이 갈림선이에요. 하루 일감으로 70,000원을 받으면 그날은 취업이고, 50,000원이면 취업은 아니에요. 갈림선은 사람마다 자기 구직급여 하루 금액이라, 월급이 높았던 사람은 선도 조금 높아요.
받은 돈이 적어도 취업이 되는 갈래가 따로 있어요. 한 거래처 일을 석 달 넘게 이어 받았거나,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해 두었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취업이에요. 알바를 같이 하는 경우도 같은 잣대로 봐요. 알바 신고 방법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취업으로 봐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빠져요. 등록만 해 두고 매출이 없는 경우도 증명이 있어야 빠져요. 사업자등록과 창업 준비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늦게라도 스스로 알리는 쪽이 가벼워요
안 적으면 그 회차 급여가 나오지 않고, 두 번째부터는 남은 구직급여 전부가 막혀요. 법은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를 그 회차에 한정해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해요. 다만 두 번 이상 어기면 그 뒤에 받을 구직급여를 전부 지급하지 않아요.
받은 돈은 돌려주고 그 위에 더 낼 수도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구직급여는 반환 명령을 받고, 그 금액의 2배 이하가 더 붙어요. 사업주와 짜고 받았다면 5배 이하까지 가고 그 사업주도 함께 책임져요. 부정수급 반환과 추가징수
늦게 알아차렸다면 다음 실업인정 때 바로 말하세요. 빠뜨린 소득신고를 스스로 알리면 잘못 지급된 금액을 돌려주는 쪽으로 정리될 수 있어요. 남은 회차가 있으면 반환금이나 추가징수금을 그 급여에서 빼기도 해요.
국세청 자료와 대조되나요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있어요
| 자료 | 누가 언제 내나요 | 무엇이 드러나나요 |
|---|---|---|
| 간이지급명세서 | 돈을 준 쪽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받은 사람과 금액 |
| 원천징수 자료 | 3.3%를 뗀 쪽이 세금을 내면서 | 소득이 언제 얼마나 생겼는지 |
|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 대리운전이나 소포배달은 일감을 준 쪽이 다음 달 말일까지 | 어떤 용역을 얼마에 했는지 |
| 사업자등록정보 | 등록한 날에 | 사업을 시작했는지 |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 용역제공자 과세자료는 같은 법 제173조제1항이에요. 이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는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110조제1항과 제2항이에요.
대조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 자료와 원천징수 자료, 지급명세서, 사업자등록정보, 전자세금계산서가 그 목록에 들어 있어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자료도 따로 요청할 수 있어서 갈래가 여럿이에요.
3.3%를 뗐다는 건 누군가 원천징수를 신고했다는 뜻이에요. 지급명세서는 돈을 준 쪽이 받은 사람과 금액을 국세청에 적어 내는 서류예요. 프리랜서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록은 그대로 남아요.
자주 묻는 질문
Q하루 구직급여와 딱 같은 금액을 받으면 취업인가요?
취업이에요. 법이 구직급여 하루 금액 이상이라고 정해서 같은 금액도 들어가요.
Q한 일감을 두 달에 걸쳐 했어요. 어느 날에 적나요?
실제로 일한 날마다 적어요. 돈을 마지막에 한 번 받았어도 일한 날이 기준이에요.
Q3.3%가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받았어도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해요. 세금을 어떤 이름으로 뗐는지가 아니라 일하고 돈을 받았는지를 봐요.
Q수급 중에 프리랜서 계약서를 새로 써도 되나요?
쓸 수 있어요. 다만 월보수액 80만원 이상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맺으면 그 자체로 취업이에요.
Q사업자등록만 있고 매출이 없어도 취업인가요?
원칙은 취업이에요. 휴업신고 같은 자료로 실제 사업이 없었음을 보여 주면 빠져요.
Q주 15시간 미만으로 짧게만 일해도 취업인가요?
시간만 보면 취업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루에 받은 돈이나 이어 온 기간으로 취업이 될 수 있어요.
Q실업급여 소득신고를 늦게 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스스로 알린 것과 조사로 드러난 것을 다르게 봐요. 늦었더라도 알렸다면 잘못 지급된 금액의 반환으로 정리되기도 해요.
- 프리랜서 일감은 막히지 않아요. 막히는 것은 적지 않은 쪽이에요.
- 얼마부터인지는 하루에 받은 돈으로 갈리고, 시간과 기간과 계약으로도 갈려요.
- 늦게라도 스스로 알린 쪽이 조사로 드러난 쪽보다 가볍게 끝나요.
- 3.3%를 뗀 기록은 국세청에 쌓여서 몇 달 뒤에도 맞춰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