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방법과 지연이자, 신고 절차부터 대지급금까지

퇴사하면 회사는 14일 안에 남은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줘야 해요.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500만원을 90일 동안 못 받았다면 이자만 246,575원이라 합계 5,246,575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무료로 할 수 있고, 회사가 돈이 없으면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어요. 신고 절차, 진정 후 흐름, 지연이자, 대지급금 순서로 정리했어요.

임금체불 신고 절차,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노동포털에서 무료로 접수해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돼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자동으로 배정돼요. 수수료가 없고 변호사도 필요 없어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낼 수도 있어요.

계약서가 없어도 진정을 낼 수 있어요. 근로자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조사가 빨라져요.

임금체불 진정을 내면 어떻게 진행되나요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불러 조사해요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사업주와 근로자를 함께 부르는 조사가 잡혀요. 조사에서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해요. 사업주가 따르지 않으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고, 근로자는 체불 확인서를 받아 다음 절차로 갈 수 있어요.

지연이자는 얼마나 붙나요기한 다음 날부터 연 20%

500만원을 90일 못 받으면 지연이자가 246,575원이에요. 퇴직이나 사망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이자가 붙어요. 회사가 도산하거나 법령상 제약이 있는 기간은 빼요.

체불임금에 연 20% 이율로 일수 계산한 금액이에요. 실제 청구할 때는 지급일까지의 정확한 일수로 다시 계산해요.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예요.

회사가 돈이 없으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대지급금 신청 조건과 범위

회생이나 파산 결정이 있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대신 줘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노동청에서 체불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전액이 아니라 정해진 범위와 상한 안에서 지급돼요.

지급 사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재직 근로자 지급은 제7조의2에 있어요.

지급 범위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과 제7조의2제2항이에요.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진정으로 안 되면 다음은 뭔가요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으로 이어가요

체불 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싸요.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이의가 들어오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요.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면 대지급금 지급 사유에도 해당해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대지급금 지급 사유가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