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30시간, 구직활동 인정과 수강 증명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들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훈련이 실업인정 때 어떻게 잡히느냐예요. 한 달에 몇 시간을 들어야 하는지, 모자라면 무엇으로 채우는지, 5차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수강증명서는 어떻게 내는지 차례로 정리했어요.
- 30시간 기준
- 한 과정 월 30시간 이상 수강 (2021 매뉴얼)
- 30시간 미만이면
- 구직활동 1회, 별도 훈련과정, 취업특강 1회 중 하나 이상 추가
- 5차 실업인정부터
- 4주 2회,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일반 수급자, 2022 브리핑)
- 재취업활동이 되는 훈련
- 고용노동부 인정 훈련과정, 국가·지자체 훈련비 지원 과정(출결관리)
- 인정·지원 훈련과정이 아닌 학원 수강
- 재취업 목적이고 고용센터장이 따로 활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 훈련 수강자 특례 결강일
- 중도탈락 등으로 날별로 볼 때 사유 없이 빠진 날은 불인정
- 훈련 수강자 특례 일괄 인정
- 같은 기관 다수 수강자가 대리 제출하면 매월 5일이 원칙
실업급여 받으며 내일배움카드 신청되나요?교육비는 지원받지만 추가 수당은 없어요
네. 고용24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다만 추가 수당은 받을 수 없다고 해요. 고용센터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의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어요.
받는 동안 들은 훈련은 실업인정 때 재취업활동으로 잡을 수 있어요. 실업인정은 정해진 날마다 구직 노력을 확인받는 절차예요. 훈련이 인정되는지는 과정 종류와 한 달 수강 시간으로 갈려요.
직업훈련 30시간은 어떻게 채우나요?한 과정 월 30시간이 기준이에요
2021년에 만든 인터넷 실업인정 매뉴얼은 직업훈련을 월 30시간 이상 들어야 실업인정을 받는다고 해요. 매뉴얼은 국가·지자체가 훈련비를 지원하는 실업자훈련, 능력개발계좌제 등을 재취업활동으로 들고, 능력개발계좌제에 월 30시간 이상 조건을 붙였어요.
하루 3시간 과정을 한 달에 10일 나가면 30시간이에요. 9일만 나가면 27시간이라 활동 하나를 더 채워야 해요.
월 30시간 기준은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매뉴얼(2021.3.3 작성). 인정되는 훈련과정은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0조제2항, 학원 수강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제6호예요.
다른 구직외활동 기준은 따로 정리했어요. 직업심리검사 같은 활동의 인정 기준을 연결한 글에서 볼 수 있어요. 구직외활동 인정 범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나요?구직활동이 아니라 구직외활동이에요
아니요, 직업훈련 수강은 입사지원·면접 같은 구직활동이 아니라 구직외활동으로 잡혀요. 구직외활동은 입사지원이나 면접이 아닌 재취업활동이에요. 2021년 매뉴얼은 훈련을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화면에 입력하라고 해요.
2022년 안내는 5차부터 구직외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이 안 된다고 했어요. 2022년 정책브리핑은 일반 수급자가 5차부터 4주에 2회 이상 하고, 그중 1회는 입사지원·면접·채용박람회 같은 구직활동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는 기준이 더 강해요.
수강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훈련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내요
수강증명서는 다니는 훈련기관이 발행해요. 내는 방식은 아래 두 경우로 나뉘어요. 특례에서는 수강하지 않은 날과 그 사유도 담당자가 확인해요.
| 경우 | 내는 방식 |
|---|---|
| 일반 재취업활동으로 적을 때 | 생활법령 안내대로 4주에 한 번 |
| 훈련 수강자 특례일 때 | 정해진 서식을 실업인정신청서·수급자격증과 함께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
법이 정한 훈련 수강자는 따로 정한 날에 인정받아요. 훈련기간이 28일 이상이면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가 월 1회 지정한 날에 그 전 1개월을 인정해요. 출석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이 서류를 낼 수 있어요.
훈련 수강자 특례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5조와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8조. 수강증명서 4주 제출은 법제처 생활법령이 옮긴 고용24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취업특강을 들은 것도 재취업활동으로 치나요?
네. 2023년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2시간 이내 단기 취업특강을 온·오프라인 합쳐 수급기간 전체 3회까지 인정한다고 했어요. 같은 프로그램을 다시 들으면 인정하지 않아요.
Q훈련을 며칠 빠지면 그 회차는 어떻게 되나요?
훈련 수강자 특례에서 중도탈락 등으로 날별로 볼 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안 들은 날은 실업을 인정하지 않아요. 7일 미만 질병·부상, 면접, 자격시험, 경조사 같은 사정이면 실업은 인정하되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주지 않아요.
Q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들으면 몇 회로 치나요?
고용센터 성취프로그램 같은 직업지도 참여 지시에 응하면 재취업활동 2회로 봐요. 8시간 미만이면 1회예요.
Q고용센터가 지시한 훈련도 같은 기준인가요?
고용센터의 직업훈련 지시에 응한 것도 재취업활동이에요. 중도탈락하지 않고 들으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전체를 인정해요.
Q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훈련은 어디에 적나요?
2021년에 만든 매뉴얼 기준으로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화면에 넣어요.
- 2021년 매뉴얼 기준으로 직업훈련은 한 과정 월 30시간 이상 들어야 실업인정에 잡혀요.
- 인정·지원 훈련과정이 아닌 학원 수강은 현행 시행규칙상 고용센터장 인정이 있어야 재취업활동으로 쳐요.
- 2022년 안내 기준으로 일반 수급자는 5차부터 구직활동 1회가 따로 필요해요.
- 수강증명서는 4주에 한 번 내고, 훈련 수강자 특례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가 따로 인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