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퇴사 실업급여, 진단서로 인정받는 조건

아파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가 되는지 헷갈려요. 사유로는 인정돼요. 그런데 실업급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돈이라, 지금 당장 일할 수 없으면 그대로는 막혀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수급기간을 연장해 두고 몸이 나은 뒤에 신청하는 거예요. 이 순서와 진단서 요건을 정리했어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되나요사유로는 인정되지만 시점을 봐야 해요

이직 사유로는 인정돼요. 체력 부족이나 질병,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회사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그만둔 경우예요. 시행규칙 목록에 들어 있는 정당한 사유예요. 다만 조건이 붙어요.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 같은 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일할 수 없으면 그대로는 막혀요.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사람에게 줘요. 치료 중이라 일을 못 하는 상태면 이 요건을 못 채워요. 사유는 되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진단서에 무엇이 적혀야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판단이 담겨야 해요

병명만이 아니라 그 상태로는 하던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판단이 담겨야 해요. 규칙은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을 요구해요. 진단명만 적힌 서류는 업무를 못 한다는 근거가 되지 못해요.

정당한 이직 사유 목록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과 별표 2예요.

회사에 휴직을 먼저 요청해야 하나요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요건이에요

요청하는 편이 안전해요. 규칙이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그만둔 경우를 사유로 적고 있어서예요. 먼저 요청했고 회사가 안 된다고 했다는 흐름이 있어야 그 요건이 채워져요. 아무 말 없이 그만두면 그 부분을 보여 주기 어려워져요.

요청과 회신은 기록으로 남기세요. 메일이나 메시지로 요청하고 회신을 받아 두면 그 자체가 자료가 돼요. 말로만 오간 경우에는 면담 직후 문자로 정리해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자발적 퇴사 인정 사유

지금 일할 수 없으면 수급을 미룰 수 있나요수급기간 연장을 신고하면 돼요

미룰 수 있어요. 임신·출산·육아나 그 밖에 정해진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신고하면 12개월에 그 기간을 더해 줘요. 더해 준 기간이 4년을 넘을 수는 없어요. 소정급여일수는 그대로 두고 받는 시기만 뒤로 미루는 구조예요.

중요한 건 수급기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수급기간인데, 그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연장이 안 돼요. 치료에 정신이 팔려 흘려보내면 되돌릴 수 없어요. 신청기간 언제까지

수급기간 연장은 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이에요. 한도는 4년이에요.

가족 간병으로 퇴사한 경우도 되나요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했다면 별도 사유예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그만둔 경우는 정당한 사유예요. 본인이 아픈 경우와는 다른 항목이에요. 간호가 필요한 기간과 관계, 그리고 휴가가 안 됐다는 사실이 함께 필요해요.

본인이 아픈 경우와 달리 일할 능력은 있을 수 있어요. 간병이 끝났다면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라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간병이 계속된다면 그 기간은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이라 연장을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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