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쿠팡알바와 쿠팡이츠 배민커넥트, 신고 방법과 주 15시간은?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쿠팡알바나 배달을 해도 되는지 궁금한 분이 많아요. 일할 수는 있지만 취업으로 보는 날은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고, 일한 사실은 꼭 신고해야 해요. 근로자로 일할 때와 노무제공자로 일할 때 기준이 달라서 나눠서 정리했어요.

실업급여 받으며 쿠팡알바 되나요?일할 수는 있지만 취업으로 보는 날은 급여가 없어요

일할 수는 있지만, 취업으로 보는 날에는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구직급여는 실업 상태인 날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나와요. 실업은 일할 뜻과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예요. 하루 일용근로면 그날이 빠지고, 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해 계속 일하면 취업한 날부터 실업 상태가 아니에요.

쿠팡알바처럼 근로자로 일하면 아래 표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취업으로 봐요.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으로 미리 정한 근무 시간이에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1~4호. 가업 종사, 사업자등록, 사회통념상 취업 등 나머지 기준은 원문 참고.

하루 단위로 고용돼 나간 날은 시간이 짧아도 그날은 취업이에요. 알바를 신고할 때 기준은 이 글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알바 신고 기준

쿠팡이츠·배민커넥트는 어떻게 되나요?노무제공자에 해당하면 계약 기준으로 봐요

배달 노무가 고용보험의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면 계약 기준으로 취업 여부를 봐요. 노무제공자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계약한 사람 중 시행령이 정한 직종이에요. 배달 쪽에서는 택배원, 퀵서비스업자에게 업무를 받는 늘찬배달원 같은 직종이 들어가요. 시행령은 플랫폼 이름이 아니라 직종으로 정해서, 내 배달이 어느 직종인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노무제공자라면 계약 기준으로는 두 경우에 취업으로 봐요.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맺고 일하면 취업이에요. 새로 맺은 계약은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액을, 그 뒤에는 매월 받는 보수액을 월보수액으로 봐요.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노무제공자로 일한 날도 취업이에요. 사업자등록이나 사회통념상 취업 기준은 따로 적용돼요.

3.3%를 떼는 소득으로 정산받는 경우는 따로 정리했어요. 프리랜서 소득으로 받는 경우의 신고는 이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3.3% 떼는 소득일 때

쿠팡알바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일한 날은 근로사실로, 취업하면 취업사실로 신고해요

일한 사실이 있으면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근로사실을 신고해요. 고용24는 하루 소득이 얼마든, 임금이나 수당 같은 이름과 상관없이 신고하라고 안내해요. 일했는데 임금을 못 받은 경우도 신고해야 해요.

고용24는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하라고 안내해요.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법은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하라고 정해요.

주 15시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지금은 새 일자리의 고용보험 적용도 같이 갈려요

주 15시간이나 월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일하면 취업으로 봐요. 딱 15시간이나 60시간으로 정해도 해당해요.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시간이 기준이에요. 이렇게 취업하면 취업사실을 신고하고, 고용24 안내로는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아요.

지금은 이 시간 기준이 새 일자리의 고용보험 적용도 갈라요.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에서 빠져요.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거나 일용근로자면 적용돼요.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시간 대신 보수 소득기준으로 가르도록 법이 개정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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