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해외여행과 실업인정일, 날짜변경 안 하면 부정수급인가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해외에 나갈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실업인정일은 정해진 날마다 챙겨야 해서 해외에 있는 동안 어떻게 되는지 헷갈려요. 해외 재취업활동 목적인지 개인 여행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요. 날짜변경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실업급여 받는 중 해외여행 가도 되나요?해외에 있는 기간을 인정받는 방법이 갈려요

개인적인 여행 중에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가 인정되지 않아요. 규정이 해외 취업 목적이 아닌 개인 사유로 해외에 머물며 인터넷으로 신고한 경우를 이렇게 정했어요.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직전 인정일 다음 날부터 이번 인정일까지예요.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려는 목적이면 실업인정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출국 전에 고용센터에 나가 해외 재취업활동 계획을 세워야 해요. 그 계획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에만 실업인정을 해요. 계획대로 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획과 달라도 인정할 수 있어요.

실업인정일과 겹치면 어떻게 하나요?일반 여행은 변경 사유 목록에 없어요

규정의 인정일 변경 사유 목록에 일반 여행은 없어요. 목록에는 취업, 면접, 자격시험, 친족 장례식, 본인 결혼과 신혼여행 같은 사유가 들어 있어요. 위 사유에 준해 사회통념상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행이 여기에 드는지는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변경 사유가 있으면 인정일 전날까지 고용센터에 나가 변경을 신청해요. 취업이나 면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못 했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나가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신청 방법은 연결한 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인정일 변경 신청

날짜변경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해외 재취업활동이면 특례를 신청해요

해외 재취업활동이 목적이면 날짜를 옮기는 대신 실업인정특례를 신청해요. 최초 실업인정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 해외재취업활동계획을 담고, 사증 사본처럼 해외 체류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요.

안 알리면 부정수급인가요?안 나가면 불인정, 거짓으로 받으면 부정수급이에요

부정수급 처벌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을 때 해당해요. 날짜변경 없이 인정일에 나가지 않으면 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 말고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가 인정되지 않아요. 이건 급여를 못 받는 불인정이고, 처벌과는 따로예요.

해외에 있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요. 고용24는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부정수급으로 추가징수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해요. 남이 대신 작성해 신청해도 부정수급이에요. 부정수급 처리는 연결한 글에서 더 볼 수 있어요. 부정수급 신고를 빠뜨리면

부정수급이면 반환과 추가징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부정하게 받은 구직급여는 전부나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고, 그 금액의 2배 이하를 더 징수할 수 있어요. 벌칙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사업주와 공모하면 5배 이하 추가징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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