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 중복되나요, 종결 후 신청 방법

일하다 다쳐 산재로 인정받으면 휴업급여를 받아요. 요양 중에 회사를 그만뒀다면 실업급여와 언제 겹치는지 헷갈려요. 두 급여를 같은 날 겹쳐 받을 수는 없어요. 대신 취업할 수 없던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늘어요. 수급기간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기한이에요.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 중복되나요?휴업급여 지급 대상인 날은 못 받아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제2항제3호, 고용보험법 제63조제4항·제48조제2항·제3항

같은 날에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함께 받을 수는 없어요. 청구하지 않고 기다려도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면 그 날은 실업을 인정받지 못해요. 휴업급여와 별개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날도 실업을 인정하지 않아요.

상병급여는 실업 신고 뒤 아파서 실업인정을 못 받은 날에 구직급여 대신 주는 돈이에요. 산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 상병급여도 나오지 않아요.

산재 휴업급여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늘어나나요?최대 4년, 받을 날수는 그대로예요

늘어나요. 다만 더하는 건 휴업급여 기간이 아니라 12개월 중 취업할 수 없던 기간이고, 최대 4년이에요. 법이 보는 기준은 휴업급여를 받는지가 아니라 취업할 수 없는지예요. 휴업급여 자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급여예요.

늘어나는 건 기한이고 받을 날수는 그대로예요. 법은 소정급여일수 안에서 수급기간을 연장하면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미뤄서 준다고 정해요. 소정급여일수, 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수는 늘지 않아요.

고용보험 5년 가입, 50세 미만(장애인 아님)이면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이에요. 위처럼 퇴사 다음 날부터 6개월 요양했다면 요양이 끝나고 남은 12개월 안에 대기기간 7일과 210일을 합한 217일이 들어가야 해요. 신청이 늦어질수록 남은 12개월에서 이 217일을 뺀 여유가 줄어요.

산재 종결 후에 신청할 수 있나요?요양 중에 그만뒀어도 수급기간 안이면 돼요

네, 요양이 끝난 뒤에도 늘어난 수급기간 안이면 받을 수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으면 최초 요양일에 수급기간 연기를 신고한 것으로 봐요. 이 경우는 연기신청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산재가 아닌 질병이나 부상으로 그만둔 경우도 조건을 채우면 같아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퇴사했고, 주치의 소견과 사업주 의견으로 확인되면 최초 요양일에 신고한 것으로 봐요. 질병 퇴사 실업급여

산재 종결 후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해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하고, 여기에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들어가요.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고용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연기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통지서와 수급자격증을 내요. 산재로 신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의 같은 의무나, 연기가 실업 신고 시점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대조한 법령에 적혀 있지 않아요.

2021년 인터넷 신청 매뉴얼은 휴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쓸 수 없다고 해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라고 했고, 산재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인 휴업급여 수급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적었어요. 대조한 법령에는 인터넷 신청을 막는 조항이 없어요.

고용보험법 제42조, 제48조제2항·제3항, 제50조제2항, 제63조. 고용보험법 제49조(대기기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제71조(수급기간의 연기 신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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