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와 조사 절차, 처벌부터 환수까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걸 알았다면 숨기기보다 먼저 신고하는 게 나아요. 고용센터가 조사하기 전에 스스로 알리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일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돌려줄 금액도 한 번은 일한 날만큼으로 줄어요. 자진신고의 효과, 조사 절차, 처벌과 환수 범위를 차례로 정리했어요.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조사 시작 전에 알리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고용센터가 조사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법은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해서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추가징수는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과 별도로 더 내는 돈이에요.

일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돌려줄 금액도 줄어요. 이 경우 1회 위반이면 원래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받은 금액을 돌려줘요. 조사 전에 자진신고하면 일한 날에 받은 금액만 돌려주면 돼요.

월급 300만원·가입 3년 기준 하루 구직급여 66,048원으로 예를 들게요. 4주 기간에 3일 일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적발 시 1,849,344원, 자진신고하면 3일치 198,144원을 돌려줘요.

부정수급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고용센터가 취업 사실을 확인해요

고용센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업인정대상기간의 취업 사실을 조사할 수 있어요. 신고해야 할 취업을 하고도 알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하루 소득이 적어도 근로사실은 신고 대상이에요. 고용24는 하루 소득이 얼마든 근로사실을 신고하라고 안내해요. 신고 기준은 연결한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알바 신고 방법

부정수급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지급 제한, 반환·추가징수, 형사처벌이 따로 있어요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 하면 그날부터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그 뒤 새로 이직해 수급자격을 얻으면 새 수급자격의 구직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근로 미신고나 구직활동 허위 신고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만 지급하지 않아요. 다만 2회 이상이면 그날부터 전부 끊겨요. 그날부터 전부 끊기는 제한을 10년간 3회 받으면 1년, 4회면 2년, 5회 이상이면 3년 동안 새 수급자격의 구직급여도 나오지 않아요.

받은 돈은 반환을 명받고, 추가징수도 받을 수 있어요. 추가징수 상한은 2배 이하, 사업주와 공모하면 5배 이하예요. 실제 비율은 시행규칙 표로 정하고, 앞서 본 면제·감면 사유가 있으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어요. 부정수급 반환과 추가징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사업주와 짜고 받았다면 받은 사람과 사업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받은 돈은 얼마나 환수되나요?반환은 유형별로 다르고, 추가징수 상한은 5배예요

원칙은 받은 구직급여 전부를 돌려주는 거예요. 다만 부정행위 유형과 횟수, 자진신고 여부에 따라 반환 범위가 좁아져요.

반환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예요.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요. 낼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이면 신청해서 나눠 낼 수 있어요. 앞으로 받을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10분의 1을 반환금에 충당해요.

추가징수는 반환과 별도로 더 내는 돈이에요. 한 달치 1,981,440원을 부정하게 받았다면 법이 정한 추가징수 상한은 3,962,880원이에요. 반환과 합치면 최대 5,944,320원이에요.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상한이 5배 이하로 올라가요. 같은 금액이면 추가징수 상한 9,907,200원, 합쳐서 최대 11,888,640원이에요. 사업주도 연대해서 책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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