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회사 불이익과 부담금, 안 해주는 이유와 요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이직확인서를 달라고 했더니, 회사가 불이익을 걱정하며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이직확인서는 퇴사 사유와 가입기간, 평균임금을 적어 회사가 발급하거나 고용센터에 내는 서류예요. 법이 회사에 매기는 제재는 안 써주거나 거짓으로 쓸 때, 상실신고를 어길 때, 근로자와 짜고 속일 때 붙어요. 회사가 걱정할 만한 지원금 제한과 요청 순서도 정리했어요.

실업급여 주면 회사에 불이익 있나요?미발급·거짓 작성·상실신고 위반·공모에 제재가 붙어요

법이 정한 금액은 상한이에요(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 제116조제1항, 제62조제2항·제3항). 고용24 안내 금액은 이직확인서 제도안내(2025-07-09 수정) 기준이고,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는 대조하지 못했어요.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써 주는 일에 붙는 과태료나 벌칙 조항은 없어요. 발급은 회사가 고르는 일이 아니라 근로자가 요청하면 해 주어야 하는 의무예요.

연대책임은 회사가 부정수급에 관여했을 때 생겨요. 법이 말하는 공모에는 사업주의 거짓 신고나 증명 같은 귀책사유가 들어가요. 고용24는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부정수급이 생기면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안내해요.

공모로 13,870,080원을 받았다면 추가징수 상한은 69,350,400원이에요. 월급 300만원에 5년 가입한 50세 미만(장애인 아님)이 210일을 다 받은 경우예요.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과 별도로 5배 이하를 더 걷을 수 있고, 공모한 사업주도 연대해요.

회사 부담금은 얼마인가요?건마다 따로 내는 부담금 규정은 찾지 못했어요

실업급여가 한 건 나갈 때마다 회사가 따로 내는 부담금은 대조한 고용보험법령과 고용24 안내에 없어요. 보험료와 징수금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정한다고 고용보험법이 넘기는데, 그 법은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았어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으면 보험료가 오른다는 규정도 대조한 범위에서는 찾지 못했어요.

실업급여 보험료는 실업급여에만 쓰이지 않아요. 법은 이 보험료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도 쓸 수 있게 해요.

회사가 안 해주는 이유는 뭔가요?거절 사유는 없고, 지원금 제한을 걱정할 수 있어요

법에는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따로 없어요.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정해요. 다만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직접 냈거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냈다면 발급한 것으로 봐요.

회사가 걱정할 수 있는 건 일부 지원금 요건이에요. 고용촉진장려금은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기간이 1년 미만이면 종료 때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면 지원하지 않아요. 대상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여기서 빠져요. 고용유지지원금도 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해요. 조문이 요건으로 삼는 건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하는지는 대조한 법령에 적혀 있지 않아요.

회사에 어떻게 요청하나요?요청서, 10일 기한, 고용센터 순서예요

고용센터가 회사에 제출을 요청하면 회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해요. 이 요청에도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일용근로자라면 회사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낸 경우 제출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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