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표준 한도 적용
공인중개사 법정 중개수수료 한도(공인중개사법 §32 + 시행령 §27의2). 거래 유형(매매/전세/월세) + 거래금액 입력 시 상한 자동 산출. 월세는 보증금 + 월세×100 환산금액 적용. 협상 가능 (보통 0.2~0.3% 수준).
| 매매가 | 한도 | 법정 한도율 | 협의 가능 |
|---|---|---|---|
| 5천만 미만 | 0.6% (최대 25만) | 0.6% | ○ 협의 가능 |
| 5천만~2억 미만 | 0.5% (최대 80만) | 0.5% | ○ 협의 가능 |
| 2억~9억 미만 | 0.4% | 0.4% | ○ 협의 가능 |
| 9억~12억 | 0.5% (15억 미만 0.4%) | 0.5% | ○ 협의 가능 |
| 12억~15억 | 0.6% | 0.6% | ○ 협의 가능 |
| 15억 초과 | 0.7% (협의) | 0.7% | ○ 자유 협의 |
| 보증금 | 한도 | 비고 |
|---|---|---|
| 5천만 미만 | 0.5% (최대 20만) | 협의 가능 |
| 5천만~1억 | 0.4% | 협의 가능 |
| 1억~3억 | 0.3% | 협의 가능 |
| 3억~6억 | 0.4% | 협의 가능 |
| 6억~12억 | 0.5% | 협의 가능 |
| 12억 초과 | 0.6% | 자유 협의 |
| 항목 | 산식 | 적용 | 예시 |
|---|---|---|---|
| 환산금액 5천만 이상 | 보증금 + (월세 × 100) | 1억보다 큰 경우 | 보증금 5천 + 월세 50만 = 5천+5천만 = 1억 |
| 환산금액 5천만 미만 | 보증금 + (월세 × 70) | 1억 이하인 경우 | 보증금 1천 + 월세 30만 = 1천+2,100만 = 3,100만 |
| 방법 | 내용 | 현실 |
|---|---|---|
| 법정 한도 vs 실제 청구 | 한도는 상한. 실제는 협의 가능 | 보통 한도의 70~90% 청구 |
| 복수 부동산 견적 | 최소 3곳 이상 비교 | 동일 매물도 부동산마다 0.1~0.3%p 차이 |
| 직거래 활용 | 당사자 합의 시 중개 없이 거래 | 법무사·세무사 별도 비용 발생. 트러블 시 위험 |
| 지정 부동산 vs 일반 | 조합·아파트 단지 지정 부동산은 한도 청구 강한 경향 | 외부 부동산 사용 시 협의 여지 더 큼 |
Q. 9억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 얼마?
법정 한도 0.5% × 9억 = 450만. 실제 협의 보통 0.35~0.4% → 315~360만. 매도인·매수인 각자 부담.
Q. 전세 3억 중개수수료?
법정 한도 0.3% × 3억 = 90만. 실제 협의 보통 0.2~0.25% → 60~75만. 임대인·임차인 각자.
Q. 월세 보증금 1천만 + 월 50만 수수료?
환산금액 = 1,000만 + (50만 × 70) = 4,500만 (×70 적용). 한도 0.5% × 4,500만 = 22.5만. 실제 협의 15~20만.
Q. VAT 추가 청구 합법?
부동산이 부가세 일반과세자면 별도 10% 청구 합법. 간이과세자는 청구 불가. 사전에 확인 + 영수증 발급 요구.
Q. 한도 초과 청구당했을 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시·군·구청 신고. 환불 청구 가능. 영수증·계약서 보관 필수.
Q. 직거래하면 중개수수료 0?
당사자 합의로 중개 없이 거래 가능. 단, 법무사·세무사 비용(50~150만), 등기 처리 직접, 권리 확인 트러블 위험. 수수료 절감 vs 안전성 트레이드오프.
Q. 조합·단지 지정 부동산이 더 비싼가요?
보통 한도 청구 강한 경향. 외부 부동산 사용 시 협의 여지 더 큼. 단, 단지 정보 풍부 + 거래 신속 = 가격 협의 + 시간 트레이드.
Q. 수수료 외에 다른 비용?
법무사 수수료 (소유권이전, 30~80만), 등록세·인지세, 등기비용. 매매 기준 총 합 약 매매가 0.3~0.5% 추가.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26 ·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보수의 한도), 별표 1 (주택 중개보수 한도)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입니다. 요율·세율은 매년 변경되며, 변경 시 즉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