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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납입액
원
사업소득금액
원
계산 결과
절세액
450,000원
한도5,000,000
적용 여부3,000,000
한계세율15.00%
사업소득별 한도 차등 (2025.1 한도 상향: 600/500/400/200만) × 한계세율
노란우산공제 절세 효과 계산. 사업소득자 월 5~100만 납입 시 한계세율(6~45%) × 납입액만큼 종합소득세 환급. 폐업 시 일시금 수령.
| 가입 자격 | 구체 조건 | 납입 한도 | 비고 |
|---|---|---|---|
| 사업자 (개인사업자·법인 대표) | 사업자등록 + 종사일 | 월 최대 100만 | 1인 1계좌 |
| 프리랜서·자영업자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이하 16.5% | 월 100만 | — |
| 법인 대표·임원 | 임원 등기 + 사업자 | 월 100만 | 임금 발생 사업자 |
| 사업장 폐업자 | 폐업증명서 제출 | — | 수령 자격 |
|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율 | 공제 한도 | 최대 공제액 |
|---|---|---|---|
| 4,500만 이하 | 16.5% | 연 500만 | 82.5만 |
| 4,500만~1억 | 13.2% | 연 500만 | 66만 |
| 1억 초과 | 13.2% | 연 300만 | 39.6만 |
| 항목 | 대상 | 한도 | 수령 시기 | 세금 |
|---|---|---|---|---|
| 노란우산공제 | 사업자만 | 연 500만 (또는 300만) | 폐업·노령·사망 | 퇴직소득세 처리 |
| 연금저축 + IRP | 직장인·사업자 | 합계 900만 | 55세+ 연금 | 연금소득세 3.3~5.5% |
| 수령 사유 | 수령액 | 세금 | 권장 |
|---|---|---|---|
| 폐업 (사업 종료) | 납입금 + 운용수익 - 수수료 | 퇴직소득세 | 장기 가입 후 폐업 시 |
| 노령 (60세+ 10년 가입) | 동일 | 퇴직소득세 | 노후 자금 활용 |
| 사망 | 동일 (유족) | 상속세 | — |
| 중도 해지 | 납입금 일부만 | 종합소득세 합산 (페널티) | 비추 — 세제 혜택 무효 |
Q. 노란우산공제 자격은?
사업자등록증 보유한 개인사업자·법인 대표·임원·프리랜서·자영업자. 1인 1계좌. 직장인은 가입 X.
Q. 월 50만 납입 시 환급?
연 600만 → 한도 500만까지 공제 적용. 종합소득금액 4,500만 이하면 500만 × 16.5% = 82.5만 환급.
Q. 노란우산 + 연금저축 + IRP 다 가능?
가능. 세액공제 합계 — 노란우산 500만 +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1,400만 한도. 사업자 + 16.5% 적용 시 약 230만 환급.
Q.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 환수 + 종합소득세 합산. 절세 효과 무효. 폐업·노령(60세+ 10년 가입)·사망 시만 페널티 없이 수령.
Q. 사업장 부도 시 보장되나요?
노란우산 적립금은 채권자 압류 불가. 사업장 부도·파산 시도 가입자에게 우선 지급. 안전성 ↑.
Q. 수령 시 세금은?
퇴직소득세로 처리 — 누진세율(6~45%) + 근속연수 공제. 일반 종합소득세보다 유리. 1억 수령 + 10년 가입 = 약 500만 세금.
Q. 직장인은 가입 못하나요?
직장인 X. 사업자만. 단, 부업으로 사업자등록 한 직장인은 가능 (부업 사업자 자격).
Q. 공제부금 자동이체 가능?
가능. 매월 또는 분기 자동이체 설정. 미납 시 가입 정지 → 세액공제 못 받음. 자동이체 권장.
중소기업중앙회 「조세특례제한법 §86의3 (2025.1 개정)」 2026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입니다. 요율·세율은 매년 변경되며, 변경 시 즉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