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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
원
지연 일수지급기일 14일 이후부터 기산
계산 결과
총계
5,246,575원
미지급 금액5,000,000
이자246,575
미지급액 + 연 20% 지연이자
임금체불 미지급금 + 지연이자 계산. 체불 임금 × 연 20% 지연이자 (퇴직 후 14일 이후부터).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민사소송 가능.
| 체불 유형 | 법적 근거 | 벌칙 |
|---|---|---|
| 월급 미지급 (정상 근무) | 근로기준법 §43 (임금 직접·전액·정기 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이하 벌금 |
| 퇴직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34 + §36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 동일 |
| 연차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60 ⑤ | 동일 |
|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56 | 동일 |
| 최저임금 미지급 | 최저임금법 §6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이하 벌금 |
| 체불 금액 | 1순위 절차 | 노동청 신고 | 민사 소송 |
|---|---|---|---|
| 100만 미만 | 회사에 직접 청구 (3개월) | ○ 가능 | △ 비용 대비 효율 낮음 |
| 100만~500만 | 노동청 진정 | ○ 적극 권장 | ○ 소액사건심판 (5,000만 이하) |
| 500만~5,000만 | 노동청 진정 + 민사 소송 | ○ 필수 | ○ 변호사 상담 |
| 5,000만+ | 변호사 선임 + 노동청 + 민사 | ○ 필수 | ○ 변호사 필수 |
| 체당금 종류 | 한도 | 조건 | 신청처 |
|---|---|---|---|
| 일반체당금 | 최대 1,000만 (퇴직금 + 임금) | 회사 도산·폐업 시 | 고용노동부 |
| 소액체당금 | 최대 500만 | 회사 운영 중 + 체불 6개월+ | 근로복지공단 |
| 체불 임금 노무지원사업 | 변호사 비용 일부 | 체불 청구 시 변호사 비용 지원 | 노동청 |
| 단계 | 기간 | 비용 | 비고 |
|---|---|---|---|
| 1. 노동청 진정 (전국 어디서나) | 신고 → 30일 내 출석 통보 | X (무료) | 신고서 양식 노동청 홈페이지 |
| 2. 사용자 출석 조사 | 신고 후 14~30일 | X | 사용자 미출석 시 강제 출석 |
| 3. 시정명령 또는 형사 처벌 | 조사 후 1~3개월 | X | 지급 의무 + 형사 처벌 |
| 4. 강제집행 (지급 거부 시) | 민사 소송 후 1~6개월 | 변호사·집행 비용 | 회사 재산 압류·처분 |
Q. 임금 안 줘서 어떻게 하나요?
노동청 진정이 1순위 (무료, 14~30일 내 조사). 신고 후 사용자 출석 → 시정명령 + 형사 처벌. 지급 거부 시 민사 소송 + 강제집행.
Q. 노동청 신고 어디서?
전국 어디든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 신고서는 노동청 홈페이지(고용노동부(moel.go.kr).go.kr) 다운로드 또는 직접 작성. 무료.
Q. 퇴직금 14일 지나면?
근로기준법 §36 위반 — 형사 처벌 + 연체이자 연 20% 추가. 노동청 즉시 신고 + 민사 청구.
Q. 회사 망해서 체불됐어요?
일반체당금 신청 (고용노동부). 최대 1,000만 — 퇴직금 + 임금 일부 정부 지급. 회사 도산·파산 인정 시 가능.
Q. 체불 임금 청구 시한?
3년 (소멸시효). 이 기간 안에 청구·소송 시작해야. 시효 경과 시 권리 상실.
Q. 야근·주말근로 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포함. 야근·휴일·연장근로 수당 = 통상임금의 1.5배. 미지급분 3년치까지 청구 가능. 노동청 신고.
Q. 최저임금 안 줘요?
최저임금법 §6 위반. 2026년 최저시급 약 10,500원. 시급 미달분 차액 + 연체이자 청구. 노동청 신고.
Q. 사용자가 사라졌어요?
회사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으로 추적. 대표 개인에게도 청구 가능 (법인 대표 연대 책임). 변호사 통한 강제집행.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37 (지연이자)」 2026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입니다. 요율·세율은 매년 변경되며, 변경 시 즉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