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91의18 · 5케이스 검증
| 해지 때 쌓인 이익 (이자·배당) | 일반세 | ISA 세금 | 절감액 |
|---|---|---|---|
| 150만원 | 231,000 | 0 | 231,000 |
| 200만원 | 308,000 | 0 | 308,000 |
| 300만원 | 462,000 | 99,000 | 363,000 |
| 400만원 | 616,000 | 198,000 | 418,000 |
| 600만원 | 924,000 | 396,000 | 528,000 |
| 900만원 | 1,386,000 | 693,000 | 693,000 |
| 1,500만원 | 2,310,000 | 1,287,000 | 1,02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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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를 해지할 때 쌓인 이자·배당 이익과 유형(일반형·서민형)을 넣으면 ISA 세금과 일반 계좌 세금, 아끼는 세금을 계산해요. ISA 세금 = (이익 − 비과세 한도) × 9.9%, 일반 계좌 = 이익 × 15.4%예요.
| 해지 때 이익 | 일반 계좌 (15.4%) | ISA 일반형 | ISA 서민형 | 일반형이 아끼는 세금 | 서민형이 아끼는 세금 |
|---|---|---|---|---|---|
| 100만원 | 154,000원 | 0원 | 0원 | 154,000원 | 154,000원 |
| 200만원 | 308,000원 | 0원 | 0원 | 308,000원 | 308,000원 |
| 300만원 | 462,000원 | 99,000원 | 0원 | 363,000원 | 462,000원 |
| 500만원 | 770,000원 | 297,000원 | 99,000원 | 473,000원 | 671,000원 |
| 1,000만원 | 1,540,000원 | 792,000원 | 594,000원 | 748,000원 | 946,000원 |
| 구분 | 기준 | 비과세 한도 |
|---|---|---|
| 근로소득자 | 직전 연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소득만 함께 있는 경우) | 400만원 |
| 종합소득자 | 직전 연도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총급여 5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 400만원 |
| 농어민 | 농업인·어업인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초과자는 제외) | 400만원 |
| 그 밖의 사람 |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 200만원 |
| 경우 | 결과 |
|---|---|
| 처음 계약일부터 3년이 되기 전 해지 | 과세특례로 덜 낸 세금을 해지하는 날 추징 |
| 사망, 해외이주, 해지 전 6개월 이내 천재지변·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치료 등 | 추징하지 않아요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제출) |
| 3년 전에 넣은 원금 범위까지 인출 | 해지로 보지 않아요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봐요) |
| 3년 전에 넣은 원금보다 많이 인출 | 그날 해지한 것으로 보고 추징 |
| 옮긴 금액 | 추가 공제 대상 | 공제율 15%일 때 | 공제율 12%일 때 |
|---|---|---|---|
| 1,000만원 | 100만원 | 150,000원 | 120,000원 |
| 2,000만원 | 200만원 | 300,000원 | 240,000원 |
| 3,000만원 | 300만원 | 450,000원 | 360,000원 |
| 5,000만원 | 300만원 (상한) | 450,000원 | 360,000원 |
일반형은 한도 200만원을 넘는 100만원에 9.9%를 매겨 99,000원이에요.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라 세금이 없어요. 일반 계좌라면 15.4%로 462,000원이에요.
가입일이나 연장일 기준으로 직전 연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면 서민형이에요. 농어민도 400만원이에요. 세무서에서 떼는 소득확인증명서를 금융회사에 내요.
처음 계약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비과세와 분리과세로 덜 낸 세금을 금융회사가 해지하는 날 추징해요. 사망, 해외이주, 해지 전 6개월 이내 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치료 같은 사유는 추징하지 않아요.
1명당 1개만 가질 수 있어요.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고, 총납입한도는 1억원이에요.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을 원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위에 더 인정해요.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그 밖에는 12%예요.
| 항목 | 값 | 근거 |
|---|---|---|
| 계산 산식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91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2026 | 조세특례제한법 §91의18 (ISA 비과세 한도) · 소득세법 §129 (이자소득세 14% + 지방세 1.4%) |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이에요. 요율·세율은 매년 바뀌고, 바뀌면 바로 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