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와 양식, 내용증명부터 소장 접수까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가장 먼저 챙길 것은 소송이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는 일이에요. 집을 비우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어야 해요. 그다음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반응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넘어가요. 순서와 서류, 비용을 정리했어요.

보증금 반환 소송 전에 무엇을 먼저 하나요권리를 지키는 일이 먼저예요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세요. 집을 비우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요. 그 상태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한 뒤에도 권리가 유지돼요.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우선변제권은 제3조의2제2항에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법원에 신청하고 등기를 확인해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집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와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적고 소명 자료를 붙여요.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해서 전입신고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있어요. 신청 기각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쪽으로 가나요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

상대가 금액을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르고 저렴해요.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쓰는 절차예요. 법원이 서류만 보고 명령을 내리고,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이의가 들어오면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가요.

지급명령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의신청과 효력은 제470조와 제474조에 있어요.

소장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제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소장을 작성해 온라인으로 낼 수 있어요. 청구 취지에는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얼마부터 얼마까지 어떤 이율로 달라는지 적어요. 청구 원인에는 계약 체결과 종료, 반환 요구와 미지급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적고 증거를 붙여요.

전자소송에서 서식을 고르면 항목을 채우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소송 비용과 전세금 반환 소송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시간

지급명령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라 비용 부담이 작아요. 전자문서로 내면 인지액을 다시 10분의 9만 내요.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예납 횟수로 정해지고 남으면 돌려받아요. 기간은 지급명령이 몇 주, 소송으로 넘어가면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인지액 계산과 전자소송 감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해요.

기관별 지원 요건은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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