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26 · 검증 완료
| 부모 합산 소득 (월) | 표준양육비 | 비양육자 부담 비율 |
|---|---|---|
| 250만원 | 915,000 | 1,098,000 |
| 300만원 | 1,114,000 | 1,114,000 |
| 500만원 | 1,455,000 | 873,000 |
| 600만원 | 1,582,000 | 791,000 |
| 700만원 | 1,679,000 | 719,571 |
| 1,000만원 | 1,854,000 | 556,200 |
| 1,500만원 | 1,907,000 | 381,400 |
| 2,500만원 | 1,907,000 | 228,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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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합산 월소득과 자녀 나이를 입력하면 표준 양육비가 산출되고, 비양육친 소득 비율로 분담액이 계산됩니다.
| 부모 합산 월 소득 | 자녀 0~2세 | 자녀 3~5세 | 자녀 6~8세 | 자녀 15~18세 |
|---|---|---|---|---|
| 200만 | 월 41만 | 월 47만 | 월 53만 | 월 80만 |
| 400만 | 월 73만 | 월 86만 | 월 99만 | 월 137만 |
| 600만 | 월 100만 | 월 119만 | 월 138만 | 월 191만 |
| 800만 | 월 124만 | 월 148만 | 월 173만 | 월 240만 |
| 1,200만+ | 월 168만+ | 월 199만+ | 월 232만+ | 월 322만+ |
| 산정 단계 | 산식 | 비고 |
|---|---|---|
| 1단계: 기본 양육비 산정 | 표준양육비 × (자녀 수 가중치) | 자녀 1명 100%, 2명 80%/명, 3명 70%/명 |
| 2단계: 비양육 부모 분담률 | 비양육자 소득 / 부부 합산 소득 × 100 | 예: 아빠 600 + 엄마 400 = 60% 아빠 분담 |
| 3단계: 최종 양육비 | 기본 양육비 × 분담률 | 예: 100만 × 60% = 60만/월 아빠 지급 |
| 케이스 | 기본 양육비 (3~5세) | 분담률 (부 70%) | 비고 |
|---|---|---|---|
| 부 700만 + 모 300만, 자녀 1명 (5세) | 월 119만 | 월 약 83만 아빠 지급 | 엄마 양육 |
| 부 500만 + 모 500만, 자녀 2명 (3세, 8세) | 공동양육 시 분담 | ||
| 부 1,000만 + 모 0 (전업주부), 자녀 1명 (10세) | 외벌이 가정 |
| 미지급 상황 | 조치 | 처벌 | 비고 |
|---|---|---|---|
| 조정·재판 양육비 미지급 |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 감치명령(30일 이내) →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신용정보 등록 | 양육비이행법 §27 |
| 고의적 회피 (재산 은닉) | 민사 강제집행 + 형사 고발 | 사기·횡령 적용 가능 | — |
| 단순 경제적 어려움 | 양육비 감액 청구 (변경 신청) | — | 법원 인정 시 감액 |
기본 양육비 (소득 1,000만, 6~8세) = 월 약 161만. 아빠 분담률 60% = 월 약 97만 지급. 엄마가 자녀 양육 가정.
자녀 2명 가중치 1명당 80% — 한 명만 받는 것보다 1.6배. 부 500 + 모 500 + 자녀 2명(3세, 8세) = 월 약 186만 → 분담.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 감치명령(30일 구금) →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신용정보 등록 가능. 양육비이행법 §27.
협의 이혼 시 일시금 합의 가능. 단, 향후 자녀 사정 변동(질병·교육비 등) 시 추가 청구 어려움. 신중 결정.
비양육자 소득 변동(실직·이직) 또는 자녀 사정 변동(질병·교육비) 시 법원 변경 청구. 인정되면 양육비 증액·감액.
원칙상 0. 단, 자녀 양육 노동 자체를 가치로 인정 — 비양육자가 100% 부담. 외벌이 가정 일반적.
강제 X (참고용). 단, 법원 판결의 90%+ 이 표 기준. 협의 이혼 시도 이 표를 협상 기준으로 사용.
양육비는 소득 X (증여·소득세 X). 자녀를 위한 부양료로 비과세. 단, 이행관리원 회수금에 일부 세금 포함.
| 항목 | 값 | 근거 |
|---|---|---|
| 계산 산식 |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2021년 개정 (2022.3.1 시행, 2026년 현재까지 적용)」 2026 | 민법 제837조 (이혼과 양육책임) |
| 비고 | 표는 서울가정법원 2024년 발표 기준. 자녀 1인 표준 양육비. 2인 이상은 인원별 가산. 부모 분담은 합산소득 비율 기준. |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이에요. 요율·세율은 매년 바뀌고, 바뀌면 바로 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