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금액
20,000,000원
결혼기간 (년) 10년 · 중과실 (성격차이·생활갈등)
- 기준 금액20,000,000
- 할증 배수1
법령·공식 고시 기준 · 2026-09-02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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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울가정법원 2026 · 검증 완료
이혼 위자료 산정. 혼인기간·과실 정도(낮음/보통/높음)·재산상태 입력. 2025년 평균 위자료 3,000만 (혼인 10년+ 외도·폭력)~1억 사이.
| 이혼 사유 | 위자료 시세 | 근거 | 비고 |
|---|---|---|---|
| 성격 차이·갈등 | 0~500만 | 서로 잘못 없음 | 협의 이혼 일반적 |
| 외도 (배우자 발견) | 1,000~3,000만 | 민법 §750 (불법행위) | 혼인 5년+ 시 ↑ |
| 외도 + 상간자 동거 | 2,000~5,000만 | — | 상간자 별도 위자료 청구 |
| 가정폭력 | 2,000~5,000만 | — | 진단서 + 신고 기록 |
| 유기 (장기 별거 + 무관심) | 1,000~2,000만 | — | 혼인 의무 회피 |
| 심한 모욕·학대 | 1,000~3,000만 | — | 정신적 학대 포함 |
| 요인 | 증가 효과 | 구체값 |
|---|---|---|
| 혼인 기간 | 혼인 5년 미만 ↓, 10년+ ↑ | 10년 기준 약 +500~1,000만 |
| 유책 정도 | 가벼운 외도 vs 동거 외도 | 동거 시 +1,000~2,000만 |
| 자녀 유무 | 자녀 어릴수록 ↑ | 미성년 자녀 시 +500~1,000만 |
| 유책 배우자 재산 | 재산 많을수록 ↑ | 재산 5억+ 시 +1,000만+ |
| 정신적 피해 (우울증 등) | 진단서·치료 기록 | +500~1,500만 |
| 항목 | 성격 | 산정 | 한 번 지급 |
|---|---|---|---|
| 위자료 | 정신적 손해 배상 | 유책 정도·혼인 기간 등 | ○ 일시 또는 분할 |
| 재산분할 | 혼인 중 형성 재산 청산 | 기여도 (가사노동 포함) | ○ 일시 또는 분할 |
| 양육비 | 자녀 부양료 | 양육비 산정기준표 | ✕ 매월 정기 지급 |
| 단계 | 비고 |
|---|---|
| 1. 이혼 소송 (또는 협의) | 변호사 선임 권장 |
| 2. 증거 수집 (외도·폭력 등) | 사진·녹음·진단서·신고 기록 |
| 3. 가정법원 조정 | 조정 단계에서 합의 가능 |
| 4. 판결 | 조정 실패 시 재판 |
| 5. 강제집행 | 지급 거부 시 재산 압류 |
1,000~3,000만 (시세). 혼인 5년+ + 자녀 있음 + 동거 외도 시 3,000~5,000만 가능. 혼인 1~3년 + 단순 외도는 500~1,500만.
2,000~5,000만 (진단서·경찰 신고 기록 있을 때). 정신적 학대도 포함 — 진단서 + 치료 기록 필수.
가능. 배우자 + 상간자 각각 위자료 청구. 상간자도 1,000~3,000만 일반적. 두 명 합쳐 5,000만+ 가능.
보통 협의 이혼은 위자료 X 또는 0~500만. 단, 협의에서도 외도 등 인정 시 1,000만+ 합의 가능. 변호사 협의서 작성.
별도 청구 권리. 위자료(정신적 손해) + 재산분할(혼인 중 재산) + 양육비. 모두 다른 산정. 통합 변호사 의뢰.
혼인 기간 짧으면 위자료 ↓. 단, 외도·폭력 등 명백한 유책이면 1년이라도 1,000만+ 가능. 사안 중심.
가능. 매월 100만 × 30개월 같은 식. 단, 분할 미이행 시 재산 추적 어려움 → 일시 지급 권장.
이혼 확정 후 3년 (소멸시효). 그 안에 청구해야. 이혼 후 발견된 외도(과거)는 청구 어려움 — 이혼 전 알았어야 함.
| 항목 | 값 | 근거 |
|---|---|---|
| 계산 산식 | 대법원·서울가정법원 「이혼 위자료 판례 통계 (2026년 경향)」 2026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 민법 제843조 (위자료) |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이에요. 요율·세율은 매년 바뀌고, 바뀌면 바로 반영해요.